[朴정부100일] 근혜노믹스, 공약가계부로 완결

박근혜 대통령(자료사진)© News1 박철중 기자

</figure>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00여일 만에 공약가계부를 완성, '근혜노믹스(박근혜+이코노믹스)'의 틀을 마련했다.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정책역량을 쏟아 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약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담은 청사진까지 제시했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월25일 출범, 오는 4일 출범 100일째를 맞는다.

박 대통령은 취임식을 통해 근혜노믹스의 방향을 '경제부흥'으로 잡았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용어였던 경제부흥을 근혜노믹스에 차용한 것으로 볼 때 근혜노믹스는 분배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뒀다. 다만 지난 이명박 정부가 성장을 우선시해서 사회 각 층에 나타난 양극화, 불평등 등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을 근혜노믹스 전방에 배치했다.

성장 정책을 우선시하지만 분배를 도외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국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 성장의 온기가 전 사회에 고르게 퍼져 국민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복안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근혜노믹스의 방향은) 성장과 분배 어느 한쪽이라기보다는 서로 선순환되는 것"이라며 "성장을 통해 만들어진 사회의 부가가치를 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부흥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라는 양대축이다. 적극적인 재정대응도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창조경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의문이 여전히 제기됐지만 박근혜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등 새로운 시장 형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모아진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최근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세제, 규제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또 고용률 창출 70% 달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 로드맵 발표도 준비하고 있다. 질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률을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관건은 고용여건을 얼마나 향상시키느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질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가 중요하다"며 "정책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도 근혜노믹스의 핵심 중 하나다.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의 성공 발판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취임식을 통해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는 공정한 시장질서 세우기로 모아진다. '갑-을 관계'로 도식화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동반자로 재설정,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금산분리 강화, 신규 순화출자금지, 공정거래법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박 대통령 주위에서 근혜노믹스를 지원사격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들로 꾸려진 자문회의는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과 대응책 등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경제 관련 유일한 대통령 자문회의인만큼 그 역할과 영향력은 기대 이상일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또한 정부는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는 등 근혜노믹스의 구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박 대통령의 공약실현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발표했다. 공약 이행을 위해서 구체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세운 것은 역대 정권 중 처음이다.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134조8000억원이라며 이를 세입확충(50조7000억원)과 세출절감(84조1000억원)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입확충의 구체적인 방법은 비과세감면 정비(18조원)와 지하경제 양성화(27조2000억원)다.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감면을 축소하고 무근별하게 적용된 비과세를 줄여가겠다는 것이다. 또 역외탈세 등에 대한 세정당국의 조사를 강화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실현, 조세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매년 연 평균 10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세출절감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여러 부처에서 중복 지원되는 사업을 정비하고 재정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과거 경기대응을 위해 과다하게 배정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2조여원 가까이 줄여 복지 등에 쓸 방침이다.

이 같은 공약가계부를 바탕으로 한 근혜노믹스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해선 의문부호를 보내는 이들도 있다. 경기의 불확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10조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국내외 경제여건이 세수확대조치와 거리감이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필요한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라 증세 없이 재원마련이 가능하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때문에 정부는 공약가계부의 총론은 유지하되 각론은 매년 경제·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해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근혜노믹스가) 구조를 잘 짰다"며 "성장을 앞세워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경제 교과서적이면서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칙에 입각한 메시지"라고 평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공약가계부는 중장기적인 장기전망"이라며 "(향후 경기 여건에 따라) 수정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선제 조건이 바로 성장"이라며 "일자리 정책의 성공은 경제성장에 달려있다"고 진단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