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동해 가스전, 탄소 발생 가능성 있지만 배출 영향 적을 것"
"일회용컵 감량 목표는 흔들림없이 추진…대안 모색 중"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위해 다자가 지혜와 역량 모아야"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해 "탄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배출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동해 심해 가스전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입장에서 보면 사용 과정에서는 기존의 연료를 대체하는 것이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배출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본다"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은 개발 초기 단계에 있고, 추후 진행 경과를 모니터링하면서 (환경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파악하고 (환경부 향후 역할을) 계획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향후 시행과 관련해서는 "일회용컵 감량에 있어서는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12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세종과 제주에서 축소 시행한 뒤 전국 확대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장관은 "선도지역의 성과나 현장의 목소리를 모두 고려해서 일회용컵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보증금제 자체가 회수를 목적으로 하기에 감량의 유일한 해법인지, 전국 확대 시행이 바람직한지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1년 반 동안 세종과 제주 두 지역에 대해서 추진된 성과를 보면 판매된 컵의 절반 수준이 회수됐다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또 두 개 지역뿐인데도 매장의 부담과 소비자의 불편 등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효과적인 대안(찾기)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좀 더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장관은 최근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3차 공모도 실패로 돌아간 것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 등 4자간 협의를 통해 완화된 조건을 가지고 4차 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부지면적을 기존보다 축소하거나 응모자격 확대, 주민동의를 얻는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국장급 회의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4차 공모를 진행하려 한다"면서 "4차 공모 성공을 위해 다자가 역량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체매립지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도 대체매립지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수시로 점검 중"이라며 "지난해에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했고 해당 사항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우선) 총리실은 (4자가) 협의해야 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최근 화성에서 일어난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선 유해화학물질 유출 여부 확인을 위해 주변 지역의 대기 오염농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결과 현재까지 불검출이거나 기준치 수준 미만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상황 종료 시까지 철저히 모니터링하도록 할 것"이라며 "배터리 제조업체 대상 긴급 화재 안전조사를 추진하고, 범부처 TF에 적극 참여해 종합적인 안전관리 제고방안을 마련함으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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