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산재 전문가 74% "치료·생계보호 위해 '산재 선보장' 필요"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노동자와 산업재해보험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73.6%는 신속한 치료와 생계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의 선(先) 보장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업무상 질병 중 산재보험 선 보장제도 적용이 시급한 질병으로는 근골격계질병이 47.0%로 가장 높았고, 뇌심혈관계질병 22.7%, 직업성 암 15.9%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산재보험 선 보장제도 도입 필요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10월18일부터 11월4일까지 18일간 노동자와 산재보험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428명을 대상으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산재보험 선 보장제도 도입 필요성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지연 문제 인식 정도 △개선이 시급한 현행 산재보험 제도 △산재 신청 후 산재보험 선 보장 적절 시점 △산재보험 선 보장제도의 업무상 재해 적용 범위, 산재보험 급여 적용 범위, 제도의 신청 주체 및 산재 불승인 시 환급 모델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적용이 시급한 업무상 질병 △한국노총 주장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선 보장 제도 운용 방안 적절성 등을 조사했다.

응답자의 73.6%는 산재보험 선 보장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현재 직면한 산재 처리 지연으로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 보장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한국노총은 분석했다.

산재 처리 지연 문제는 노동계 안팎에서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은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다. 2023년에는 평균 214.5일로 나타나며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가 산재 승인 여부 확인까지 약 7개월 이상 소요됐다.

한국노총은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질병 처리 기간으로 인해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은 산재 승인 여부 확인까지 제대로 된 치료와 생계 보상 없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지연 문제 인식 정도에 대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1.4%는 산재 처리 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보험 관련 업무 종사자가 89.8%로 가장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변호사·공인노무사 88.3%, 의사 75.8% 순으로 나타났다.

산재 신청 후 산재보험 선보장 적절적절 시점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0.2%가 산재신청과 동시에 산재보험 선 보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산재 처리 지연으로 노동자들이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계비와 치료비 마련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산재보험 선 보장제도의 업무상 재해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5%가 업무상 사고 및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전체 업무상 재해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답했고, 업무상 사고만 적용 16.8%, 업무상 질병만 적용 11.0% 순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의 산재보험 급여 적용 범위에 대해 응답자의 74.1%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적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노총에서 주장하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선 보장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73.6%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현재 산재 승인 전 건강보험 우선 적용 프로세스를 산재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노총은 △산재 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한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만 제도적용 △산재 신청 후 산재 처리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우 선 보장 제도 시행 △산재 처리기간 동안 신속한 치료, 보상 및 생계 보호를 위해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우선 보장하나 휴업급여의 경우 지급 상한액 조건 설정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병든 노동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라며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은 산재 처리 지연 문제로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고, 최근 몇 년간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산재보험 선 보장제도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노동자의 생명과 생계를 지키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노동자의 신속한 치료와 생계 보호를 위한 필수 정책이다. 정부는 선 보장제도 도입을 통해 산재보험의 본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제도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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