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마무리 투수 나선 김문수…산적한 개혁과제 꼬인 실타래 풀까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2단계'를 완수할 지 주목된다. 행정·입법 경험까지 두루 갖춘 인물을 새롭게 기용하면서, 멈춰 선 윤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김 위원장이 정치인 시절 문제가 된 언행들을 비롯해 무노조 경영을 선호하는 정책 철학 등을 내비춘 점은 청문회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위원장을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20~30대를 노동현장에서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해 치열하게 활동했다"면서 "고용노동계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노동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노동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두 번째 고용장관으로 김 위원장을 지명한 데에는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선에는 김 위원장의 다양한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위원장은 3선 국회의원과 2선 경기도지사를 지내며 사회·정치적 경험을 두루 쌓았다.

'노동개혁 완수'를 위해 김 후보자가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하다. 당장 지난해 '주69시간 근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근로시간 개편문제와 정년연장,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지난 2월 가동됐지만 반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본격적인 논의에는 접어들지 못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제도 개편방안 마련도 커다란 숙제 중 하나다. 고용부는 최근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고착화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손보기로 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노사 갈등을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가 지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노사의 반발로 한 차례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개편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청문회 문턱을 넘는 것도 시급하다. 김 위원장의 내정 직후 야당은 반노동·극우행보를 보여온 인사를 임명했다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김태선·박해철·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이제 경사노위로도 모자라 고용노동부 전체를 통째로 극우 유튜버 손에 넘기겠다는 처사냐"라며 "윤 대통령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을 즉시 철회하고, 김문수 내정자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경기지사를 지내던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총살감'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경사노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발언이 언급된 바 있는데, 김 후보자는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했다가 국정감사장에서 퇴장당하기도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 지자들과 만나 "노동계가 그동안 대한민국의 건국, 경제 기적과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 "따라서 누구라도 대화하고 말씀 듣고 특히 미조직 노동자가 많은데 플랫폼,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청년 실업자 등 절망하는 많은 분들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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