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개미구멍이 둑 무너뜨린다…저출생 극복, 어떤 시도라도 해야"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거대한 둑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개미구멍 하나'라는 말이 있듯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어떠한 시도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저출생 문제를 고민하는 일본에서는 최근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이런 시도가 저출생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나. 과감한 예산지원과 제도개선은 분명히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의 어린이 패스트트랙은 어린이 동반 가족 또는 임산부가 국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입장할 때 줄을 서지 않고 입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장관은 "지금의 저출생 위기는 인재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금이 아니면 재도약을 위한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어렵고 지금부터 노력한다 해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출생 해법이야말로 현장에 발을 딛고, 과거의 사고방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은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했다. 육아휴직 제도의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고 경력을 계속 이어나가며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도 추진해왔다"면서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제도를 정밀하게 다듬어나가 당초 의도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는 발제들이 잇따랐다.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은 그 수준과 지속기간 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성장'과 '분배'의 양면에서 큰 어려움을 맞을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소, 일·생활 균형 등 고용노동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손연정 연구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일·육아 병행 등 모든 국가 정책을 출산·양육 친화적으로 확립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최근 육아기 여성의 유연근무제 활용률과 수요가 집중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가능성과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지원수준 및 기간 확대 등 육아지원제도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확대·개선해나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눈치가 보여 제도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근로자 보상을 위한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출산·육아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도 강화하는 등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생산성은 높이고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고용노동 정책의 재구조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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