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증원, 서남의대 같은 폐교사태 불러올 것…모집 정지해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대 교수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부실 교육으로 폐교된 '서남의대 사태'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지를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9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 장관과 총장들은 서남의대 폐교 사태의 교훈을 명심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표 파괴적 의대증원정책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과 의대를 둔 전국 40개 대학 총장에게 "증원된 대학에서는 증원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교육 시설, 장비, 교수진 등이 준비됐는가"라며 "25학번 신입생과 복학하는 24학번 예과 1학년 학생을 함께 6년 동안 교육할 준비가 됐는가"라고 공개 질의했다.

이어 "서남의대는 8년 연속 교육부 평가 부실대학에 선정되는 등 2018년 2월 최종 폐교됐다.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서남의대 입학생들이었다"며 "이를 계기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의대는 폐교 조치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의교협·전의비는 당시 정부가 나서 서남의대의 신입생 모집을 반대한 사례를 거론했다.

전의교협·전의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서남의대 신입생 모집중지 처분 소송'에서 교육부 측 소송대리인은 "학교가 제대로 된 실습교육을 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입생을 모집한다면 곧 침몰할 수밖에 없는 배에 승객을 태우고 사고가 안 날 것이라고 하는 식"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의교협·전의비는 "이대로 윤석열발 불법적 의대증원을 제대로 준비도 안된 채 강행하는 것이 교육자로서 올바른 길인가"라며 "총장들은 부실의대 양산의 책임자가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교육부는 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지가 올바른 길임을 선언하라"며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파괴적 정책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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