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과실엔 "인정 어렵다"

(서울=뉴스1) 임윤지 조유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변경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여당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집중 제기한 반면, 야당은 정부 기관의 국감 태도를 지적하며 각을 세웠다.

복지위는 이날 복지부 등 복지위 소관 주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조 장관은 박주민 복지위원장의 의대 입학정원 관련 질의에 "내년은 불가능하고 2026년도 이후 입학 정원은 탄력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날 오후 감사에는 환자 사망 사건으로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정신과 병원에서 30대 여성 A 씨가 격리·강박 끝에 장 폐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는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가족을 만나 사과했는지를 묻자 양 씨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병원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양 씨는 "저희 병원을 믿고 입원을 시키셨는데 안전하게 회복을 잘 시켜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서 의원은 조 장관에게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반드시 포함해 격리·강박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정부 정책 방향을 옹호하는 취지의 질의를 이어갔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번 정부 개혁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령 등 다층 체계의 틀 속에서 고민했다는 점"이라며 "연금특위에서 여야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대들도 연금 고갈에 직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재정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에게 "지난 16일 국감이 끝난 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만 여야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고 강 원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박주민 위원장이 인사를 나누라고 하니 내가 본인을 좋아하지 않는 취지로 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원이 피감기관장과 인사를 나누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호감인가"라며 사과를 요청했다.

강 원장은 "(강 의원이) 악수하자고 해도 안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강 의원이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했다"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 요구 취지와 다른 답변을 했다. 지적이 계속되자 강 원장은 "개인적인 것에 너무 치중한 질문이 많고 사실이 아닌 얘기가 많아서 그날은 좀 그랬다"며 "앞으로는 깊이 반성하고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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