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상반기 차입금 1조3000억…노사가 함께 위기 타개해야"
국립대병원노동조합연대체 "국립대병원협회, 노사간담회 거부"
"의료개혁안에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지원책 부재…심히 우려"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립대학교병원노동조합연대체(국립대병원연대체)는 올해 상반기 국립대병원 16곳의 차입금이 총 1조3524억원으로 지난해 1년치 차입금 1조315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심각한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대병원연대체는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13개 국립대병원노조의 연대 조직이다.
국립대병원연대체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경영위기 극복과 공공성강화,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 및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사간담회를 지난 6월부터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국립대병원협회는 끝내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을 향해 △지역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국립대병원 지원 확대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 △국립대병원 공익적 적자 보전 및 예산지원 △국립대병원 총정원제 총액인건비 폐지 △전공의 처우개선 및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의료체계 전환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협회장은 논의 사항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간담회 진행에 대해 국립대병원장들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무급휴가(휴직), 강제 연차사용, 실질임금 감소, 임금체불까지 걱정하고 있다"며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계획,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마련 등을 위한 의료개혁안에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이 부재하여 의료개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는 국립대병원의 총인건비와 총정원규제를 완화하고 내년 1월부터 기타공공기관 적용 예외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으나,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필수 의료인력 정원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혁신안'에 따라 정원이 감축되었다"며 "정부가 필수의료기금을 설치·운영할 계획이 없고 재원 마련도 불투명하다는 것도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의 방향은 최대의 수혜자가 국립대병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과 환자가 되도록 설정해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이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공공병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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