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복지위 국감…의대증원·의료공백 책임론 공방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이번주 열린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과 그로 인한 의료대란이 7개월 넘게 이어지는 만큼 의료공백 책임을 둘러싼 여야의원들의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일반 증인 17명과 참고인 41명에 대한 출석요구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의 근거로 제시한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담당한 연구자들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을,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를, 홍윤철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를 진행했다.

사직 전공의인 임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기획이사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임 이사에게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대란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국감에는 임현택 의협 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의대생 등은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의정갈등으로 빚어진 환자 피해상황 등과 관련한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광주전남지회장을 불러 응급환자 이송과 관련한 어려움을,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에게는 의료대란 후 환자 피해상황을,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에게는 병원노동자 노동상황 등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전공의 등의 신상정보가 올라온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운영자인 기동훈 대표도 오는 23일 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급여지급 특혜 의혹을 받는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도 8일 국감에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2단계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새로 포함된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하게 설계됐는데, 이 과정에 자생한방병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재웅 더블유진병원 대표원장과 허정운 진료과장도 오는 23일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이 병원에서는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격리돼 강박치료를 받던 3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신석철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도 같은날 출석해 정신의료기과 내 강박 사망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타액 자가진단키트 및 체외의료기기 허가 절차 정당성과 관련해 황성윤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와 김소연 PCL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신약 임상시험 중 백혈병이 발병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신수희 암젠 코리아 대표에 대한 심문도 진행될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연령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으로 부과하면 1년, 한달, 하루 차이로 후세대보다 추가보험료액을 더 많이 내게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련 증인으로는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021년 5월 '탈석탄 운용 정책'을 선언했지만, 현재까지도 석탄 사업에 투자하면서 국민들이 건강과 재무상 피해를 입고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7~8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10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원 등 복지부 산하 보건 관련 공공기관 15곳, 18일 국민연금공단·한국사회보장정보원, 21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복지부 산하 복지 관련 공공기관 7곳, 23일 종합감사 순으로 진행된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