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의료대란 해결 위해 공공의대 설립해야"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의료 민영화를 중단하고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의사를 양성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27일 오전 11시쯤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만든 의료대란이 7개월을 지나고 있으나 정부는 해결 방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의료개혁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병원‧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함께 의정 갈등 속에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공공의료 확대를 걸고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외에 이들이 요구한 사항은 △공공병상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실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민간기관 제공 금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병원‧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실질임금 인상 △경영손실 전가, 의사업무 전가 금지 등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진정한 해결책인 공공의료 확대는 없고 오히려 의료시장화, 의료정보 민간 제공, 실손보험 활성화 방안만 가득하다"며 "의료민영화 시도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며 "아무런 기준과 대책 없는 의료개혁으로 의료현장의 혼란만 증폭시키고 있으며 그 피해는 힘없고 약한 노동자, 시민들이 떠안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외에도 의료진 부족으로 의료노동자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을 꼬집으며 처우와 임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는 회견문 낭독 후 '노정협의 촉구 서한'을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들은 병원 현장노동자들과 함께 다음 달 8일 세종시를 방문해 복지부와 교육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의료연대본부는 "부처의 성실하고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하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월 17일 조정이 종료되는 국립대병원분회를 중심으로 최고수위의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서울대병원분회, 경북대병원분회 등 16개 분회가 교섭 중이며 이날부터 '건강할 권리, 공공의료 확대'를 내걸고 조정신청에 돌입한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