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밀어붙이는 정부에 속수무책…의협, 내부 분열 가속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7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의사 단체를 비롯한 의사들의 처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곤란한 상황'에 놓인 진퇴양난(進退兩難) 형국이다.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내건 정부에 의사들은 "실현되지 않을 공수표"라며 관련 논의를 거부하고 있지만, 자체 대응 전략도 마땅히 없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내에서는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 움직임이 확산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의 조병욱·조현근 대의원은 지난 28일부터 임현택 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 청원 서명을 받고 있다. 간호법 제정과 의대증원 저지에 실패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했으며 협회의 명예도 현저히 훼손했다는 이유다.

이들은 임 회장을 겨냥해 "불과 6개월 전 회장 후보로서 그리고 5개월 전 당선된 뒤 준비된 회장이라며 빠른 권한 이양을 요구해 오던 모습과 달리 아무런 정책도, 사업도 없는 말만 앞세우고 뒷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해 부끄러움은 회원들의 몫이었다"고 비판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의 청원이 모이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가능하다. 이후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이들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회장 불신임이 결정된다.

이들은 "청원은 의견 수렴 목적으로 작성됐으나, 발의 요건이 충족되면 대의원회를 통해 임 회장 불신임을 발의할 것"이라며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전날(30일) 브리핑에서 "불신임 청원은 어떤 회원이라도 제기할 수 있다. 회무에 대한 불만은 언제든 제기 가능한 내용"이라며 "회원들이 신뢰할 수 있고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방향으로 의견을 듣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6일부터 단식을 시작한 임현택 회장은 정부가 의대증원과 간호법 등에 대한 입장 변화를 보일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의료개혁 완수 입장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전날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하는 등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증원 저지·필수의료 패키지 대응·간호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설치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총회 개최는 임 회장의 단식에 앞선 지난 21일 결정됐다.

채동영 홍보이사는 "원칙적으로 비대위는 현 집행부 회무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현 시국에 대해 집행부 역량만으로 헤쳐 나갈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꾸려진다고 생각된다. 집행부에 불만을 가진 회원들의 지적은 잘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상황은 의료계의 뜻을 한곳으로 모아야 할 때며 집행부가 출범 5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집행부 차원에서 회원들이 신뢰할 회무가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은 의대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크게 반발하면서도 자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들이 꺼낸 비대위의 경우에도 당장 비대위원장 선임, 구성 목표 등을 합의해야 할 현실적 과제가 많다.

한 시군구의사회장은 "의협은 전공의와 학생만 쳐다본다. 그렇다고 비대위를 만들 명분도 없다. 답답할 따름"이라며 "임 회장이 단식에 들어간 상황이라 비대위는 꾸려지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다른 의사회장도 "임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임시대의원총회쯤 단식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다고 임 회장이 대관을 잘 하지도 않았다.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여론전을 벌이며 의대증원의 부당성을 널리 알려야 했는데 너무 늦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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