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발표는 거대한 공수표"…의협, 2026년 의대정원 논의 불참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의료개혁 실행 방안이 공수표에 불과하다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30일 일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정부의 또 하나의 거대한 공수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방금 전 의개특위 발표는 그동안 수없이 논의됐지만 실현되지 못한 거대한 공수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채 이사는 "가장 핵심이 되는 의사결정은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다. 망쳐왔던 전철을 그대로 밟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돈이 없어 올해 수가는 1.9%만 인상하고 그마저 합당한 이유도 없이 분야별로 쪼개서 지급한 정부가 저수가 퇴출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했다.

채 이사는 "수가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언제라도 없앨 수 있는 정책 수가를 만들어내서 순진한 의사를 속일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마련할 의사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을 활용한 2026년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채 이사는 "본인들의 입맛대로 논의를 진행할 게 뻔한데 굳이 참여할 이유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의견을 낼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개특위 논의와 간호법 입법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정권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대 증원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지난 26일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임 회장은 지난 29일 저녁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장소를 외부 천막에서 협회 로비로 옮겨 실내에서 단식 투쟁을 진행 중이다.

채 이사는 "임 회장에게 고지혈증과 당뇨 등 지병이 있었다. 혈액검사 결과 건강 상태가 꽤 악화됐으나 의식에 문제가 없는 상태다"며 "임 회장은 단식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