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귀 의약품 40% 이상이 국가필수의약품…"제도 유명무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최근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의약품 중 42%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드러나면서 안정적인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받은 '수급불안정 신고 접수 품목'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총 69개 수급불안정 의약품 가운데 29개(42%)가 국가필수의약품이었다.

또한 김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입수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완제의약품 현황'을 보면 지난해부터 올 5월까지 17개월간 370개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완제약 중 국가필수의약품은 78개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건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16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국가필수의약품에 지정되면 필요한 경우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총 456개 품목(416종 성분)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아울러 의약품 제조·수입자는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면 180일(3개월) 전에 반드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수급불안정 상황에는 심평원에, 생산·수입·공급 중단을 앞두고는 식약처에 그 사유까지 설명해야 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에 따르면 면역저하 환자들의 감염치료 목적 주사용 항생제인 코트림주사액은 병원 내에서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다.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용도의 레보티록신 정제도 용량별로 공급이 지연돼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임신 중 중증 고혈압치료제로서 지난 4월 국가필수의약품에 지정된 히드랄라진 주사제는 지정될 때도 품절이 빈번했다. 중증근무력증이나 근이완제 중독에 사용되는 네오스티그민 주사제는 지난해 7월부터 원료공급이 어려워 제약사들이 모두 공급을 중단했었다.

이 약들 모두 국가필수의약품이다. 456개 품목 중 77개(17%)가 수급 불안정 또는 생산·수입·공급 중단인 데 대해 식약처는 "원료 수급, 공급 확대, 대체 공급, 기술 지원 총 4가지 방향으로 대응 중"이라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수입자가 원료 약을 공급받기 어려워, 신속히 공급선을 교체해야 하면 원료 의약품(DMF) 등록 유예 및 제조원 신속 등록 등을 지원한다. 또 생산·수입 증대를 독려하며 특별 연장근로, 약가 인상 등을 타 부처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유통 중인 의약품의 긴급 도입이나 수입의존도 높은 품목의 제조·품질 관리 기술(공정) 개발을 돕고 위탁생산은 물론 국산화·자급화를 통한 공급 안정화를 도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약계는 의약품 품귀 현상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불만과 함께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요구한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는 유명무실하다고 꼬집었다.

이동근 건약 사무국장은 "매주 식약처, 심평원의 생산·수입 공급 중단 보고 내용 및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도매 재고 현황을 정리해 보고서를 발행했으나 심평원은 웹페이지 검색 조건을 변형시켜 재고수준을 파악하기 힘들게 해 결국 발행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식약처 산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식약처의 대응은 '위탁생산'이 대표적이나 여러 품목에 동시다발적으로 공급 중단이 발생하면 원활히 대처하기 힘들다는 게 한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누적되고 있는데, 새로운 해결책이 전혀 없고 약가 인상이나 일부 품목의 위탁 생산에 머물러 있다"며 "시장 기능이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지난해와 올해 총 2차례 개최했다고 김 의원실에 밝혔다. 협의회는 이미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의 해제 또는 신규 지정을 심의하거나 안정공급 지원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복지부, 관련 기관·단체 등과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대응 방안 및 사후 관리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대체 가능성 없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우선 대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