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체계 계속 유지…정부, 건보재정 1890억 추가 투입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대증원으로 불거진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정갈등이 6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중증·응급환자 진료공백을 메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189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에 매월 189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 환자를 회송한 경우,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에 이 돈을 쓴다.

병원 내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를 진료할 때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 강화에도 건보 재정이 투입된다.

건보 재정을 쓰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나 여러 외부 단체를 통해 타당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다만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보건의료 위기 상황이 '심각' 단계이기 때문에 단계 조정이나 비상진료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될 것"이라며 "건정심을 통해 매달 연장 여부는 심의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6월 말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제 지급된 누적 지원금은 1640억원 규모"라고 전했다.

이날 건정심을 주재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