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조건 함정' 빠진 의정…빅5 휴진·국회 청문회가 국면전환?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라는 대화 전제 조건을 두고 소모적인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 조건이라는 것이 양측 모두 양보할 수 없을 만큼 중대 사안이어서 어느 한쪽이 백기투항해야 끝나는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4개월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 속에서 이번 주 예정된 대형병원 휴진, 국회 청문회, 환자 단체 대규모 시위 등이 국면 전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가톨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각각 총회를 열어 무기한 휴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회 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공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연다. 의정갈등의 최대 피해자인 환자단체연합은 다음 달 4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대화 의지를 내비치기는 하지만 서로 수용할 수 없는 전제조건에 막혀 한발짝도 진전이 없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 단체를 주축으로 구성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면서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다음 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 과정과 정부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올특위의 제안에 복지부는 2025년도 입학 정원은 이미 확정돼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의대정원은 그 절차가 이미 마무리됐으므로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이 휴진 철회를 결정하고 의협에서 대화의 뜻을 밝힌 만큼, 휴진을 예고한 병원들은 집단휴진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의정 대화가 전제 조건부터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가운데 가톨릭대 의대 비대위와 연세대 의대 비대위는 휴진 여부를 교수 총회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가톨릭대 의대와 연세대 의대는 각각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서울 빅5 대형병원이 속해 있는 의대다.

국회 복지위는 복지부 장·차관 등 관계자들이 현안질의 회의에 불참하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 4명을 증인으로,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 교수 비상대책협의회 회장 등 10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하면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위는 청문회를 통해 의료계가 제기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의사 집단 휴진 등 비상상황과 관련해 증인·참고인 신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의료 공백 사태가 넉 달 넘게 지속되자 환자단체들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사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는 7월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다른 환자단체들과 함께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달까지 진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자 생명을 내팽개치는 의사단체와 진료 파행 사태를 장기화하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