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점 재검토' 수용 못해…복귀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종합)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이 3개월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의료 현장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또한 전공의들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최소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다음주부터 실시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3일부터는 군의관 120명을 의료기관에 신규 배치한다"며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 수요를 반영해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파견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 총 4주이다. 구체적으로 중증, 응급 환자의 수술 등을 담당하는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66명을 파견한다. 또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 수련기관 등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24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약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 근무형태, 일정 조정, 추가인력 투입 등을 각 병원이 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과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6개 과목이 지정됐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관련 학회 전문가의 자문과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다만 응급의학과의 경우에는 현행 수련규칙에 따라 24시간을 최대 한도로 정해 연속 근무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과에서 제외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했다. 그 결과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총 96개소 수련병원 중 46%가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박 차관은 "예상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했다"며 "전공의들의 현장이탈로 인한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부각돼고, 현장에서도 이를 해결하자는 공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수가개선, 소송부담 완화, 미용의료를 택하는 구조를 바꾸는 개혁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불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처분이나 어떤 책임이 따르게 된다"며 "정부는 전공의가 복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분명히 차이를 둬서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탈 기간이 3개월을 넘어가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추가 수련을 해도 정해진 기간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며 "이 경우에도 복귀를 조속히 하게 되면 (전공의가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정부가 추가 검토를 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장에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들은 용기 내 의사를 표명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교수 단체와 회의 후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대화 준비가 돼있다는 메시지가 나왔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대화전제 조건은 '원점 재검토' '1년 유예'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의사 국가고시를 연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대부분의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규정상 6개월 이내에 졸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시험을 볼 수 있다"며 "지금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서 유급이 우려되고 (국시를) 연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직 졸업이 6개월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국시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의 기대 이익은 보호가 돼야 한다"며 "작년에 시험에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 아주 소수지만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도 있다. 그분들의 신뢰 보호를 위해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 사례를 보면 원래 있던 시험은 진행했고 다음에 추가 시험을 만들어 구제한 사례가 있다"며 "학생들이 빨리 학교로 복귀해서 학업을 진행하고, 열심히 해도 (출석일이) 부족하면 그때 가서 추가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지 지금 단계에서 추가 시험을 '한다', '안 한다'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필수진료과별 순환당직 도입과 관련해 박 차관은 "병원별로 각각의 기능이 다르고, 지역으로 묶었을 때 반드시 유지해야 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각 기관에 돌아가는 부담이 균등하지가 않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진료체계의 한 방편으로 순환당직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정 및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이라고 했다.

정부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11개 환자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 강화를 위해 국·과장급 담당관을 지정할 방침이다.

또 다음주에는 3개 단체 환자연합회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 암환자권익협의회 등 개별 환자단체에 대해서도 복지부 실·국장 주재의 주기적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