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한림원 "정부 '의사 1만명 부족' 근거 보고서 해석 잘못했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학계 석학 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정부가 '의사 1만명 부족' 근거 보고서 해석을 잘못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의학한림원은 22일 정부가 의대증원의 근거로 든 총 3가지 연구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내고 "근거의 편향된 선택, 의료계와의 형식적 소통, 졸속 교육현장 조사, 교육현장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뿐 아니라 근거의 해석 과정에도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35년 의사 인력이 1만명 가량 부족하다는 예측을 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5년간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는 발표도 이 추계에 따라 이뤄졌다.

한림원은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간 이들 보고서를 검토, 토론한 결과 "정부의 보고서 해석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보고서들에 의료제도와 의료수가, 국민 의료소비행태 변화 등은 물론, 정부가 곧 시행하겠다고 한 필수 지역의료 강화 등에 따른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한림원은 "지금이라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거치며 필요하면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는 유연성을 확보한 정책을 정부-국민-의료계가 구성하는 건강한 거버넌스에 의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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