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공공의대로 의료 사각지대 해결 공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공공의료 확대에 찬성하며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공공의료 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의료 확대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감'이 80.6%로 확인됐다. '비공감'은 14%, '모름'은 5.5%였다.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항에 대한 공감은 74.3%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의대 졸업생 의무 지역 근무 정책에 대해 찬성은 87.5%로 높았으며 지역에 공공병원 추가 설립 시 미칠 영향을 '긍정'으로 평가한 응답 85.1%, 지역 인재 선발 정책에 대한 찬성은 75.7%이었다.

설문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법안으로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병원 설립 시 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응급 의료 66.2%, 노인 의료 14.1%, 산모 및 신생아 의료 11.8% 등으로 분석됐다. 더불어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한 찬성이 82.7%에 달했다.

공공의료 관련 최우선 정책으로는 지역 의료 인력 확충 54.1%, 의대 정원 확대 22.2%, 공공병원 설립 17.6%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의원은 "탄핵소추 상황에서 사실상 이 정부의 의료개혁은 동력을 상실했다. 이후의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안 중 하나인 공공의대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법이다.

해당 법은 의무복무 부여(10년)와 설립비·운영비·학비 등 예산 지원,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등을 명시해 관련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성을 부여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