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개특위 다시 참여 요청…지역·필수의료 착실히 추진"(종합)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정부가 현재 운영이 멈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 참여 중단을 발표한 의료계 단체에 참여를 요청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도 지역·필수 의료 현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다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의개특위에 참여했던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병원 관련 3개 단체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반발해 이틀 뒤 의개특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특위는 연말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날 발표가 나는 수련병원 전공의 1년 차 모집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원자에게 지원 철회를 안내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의료현장에서 전공의의 지원 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모든 지원자가 균등한 선발 기회를 제공받고, 부당한 사유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집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병원·전문병원 육성, 통합적·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혁신 등이다.

조 장관은 "이달 말 지역 2차 병원 활성화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개혁과제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의료개혁 특위 논의 등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또 "의료이용 왜곡 해결을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과제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거점 지역 응급센터 9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

거점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기존 센터 중 역량이 있는 기관이 KTAS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응급 환자를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한 것으로, 지난 9월부터 14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현재 거점센터가 없는 대구, 대전, 세종, 강원 4개 지역을 포함해 중증응급환자가 많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에 거점센터 5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

강원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 2개소는 현재 응급실 24시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1개월 내 응급실 정상 운영 회복을 전제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경증 환자 중심의 발열 클리닉도 목표인 40개를 초과하여 115개소를 신청받았으며, 12월 내 지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정된 기관은 운영 기간에 치료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준하는 응급의료수가를 산정받게 된다.

정부는 이날 응급 의료 운영 및 입원 환자 등 비상 진료 체계 운영 현황을 발표했다.

12월 둘째 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9만 5644명이며 평시인 2월 첫째 주와 비슷한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7192명으로 평시의 97.6% 정도다.

또 전국 414개 응급실 중 410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며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는 일평균 1만 3888명이다. 이 중 경증 및 비응급 환자는 5382명으로 평시의 65%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예방 접종을 당부했다.

이날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접종률은 코로나19 백신 46.2%, 인플루엔자 백신 79.1%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