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모집 '보이콧' 발생하면 여러 법적 조치 준비"(종합)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최근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들을 지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런 행위가 만약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께서는 이에 동조하지 않고 환자와 제자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어찌 보면 수련 기회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정책관은 그러면서 여전히 돌아오고 있지 않은 전공의들을 수련병원과 협력해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최근 각급 병원장을 비롯해 의료계의 건의를 수용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한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고뇌도 있었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복지부는 지난 2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하반기 모집에서 전공의들의 지원 규모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또 다른 회유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가을 모집이 끝난 뒤 추가 충원 모집 계획도 준비하고 있지 않고 있다.

반면 의대생들이 복귀를 한다면 의사 국가고시는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의대생 대다수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추가 시험 실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를 한다면 국시는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라건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환자를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조속히 현장으로, 학교로 복귀해 진료와 수업에 임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김 정책관은 또 최근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이 개원가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개원가로 가는 것보다는 본래의 자리에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충청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응급실 운영 차질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응급실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며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진단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게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간호사 채용길이 막힌 데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전공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 협의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26일 오후 개최하는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특별한 조치를 하겠다는 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정책관은 전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도 연장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여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응급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고난도 진료 유지를 위한 지원이 9월 10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고 말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에 따르면 이번에 연장된 지원 금액은 약 1800억원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자 3월부터 매달 건보재정 1882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달씩 1800억의 규모가 작지는 않은데 주로 중증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남아 있는 의료진이 환자를 잘 봐달라는 의미에서 수가에 가산을 해놨다"며 "비상상태가 유지될 때까지는 당분간 이 수가 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또 건정심에서 결정한 2025년 환산지수에 대해 "보상구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그러면서 "모든 행위에 대한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그간 저평가되어 온 중증, 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가 더 보상받도록 해 보상의 불균형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