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내가 결정했다"

(서울=뉴스1) 천선휴 강승지 임윤지 조유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5년간 증원하기로 결정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복지부 장관인 본인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것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2000명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총선용으로 2000명이 나왔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을 덮기 위한 물타기다', '천공이라는 사람이 결정한 것이다'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000명이 오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논의된다고 사회수석실에 알려줬다"며 "이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적정 입학 정원을 산출한 다음 교육부에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의료대란이 발생할 것을 뻔히 알고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냐"며 "장관 말대로라면 2000명을 결정한 것이 잘했다는 것인데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내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거다. 내가 결정했고 보정심 전에 2000명을 (논의해서) '오늘 올려서 논의하겠다'고 사회수석실에 연락을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앞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부가 2000명이라는 숫자에 왜 집착하는지를 언급하며 "처음엔 복지부가 400~500명 수준으로 논의했지만 용산과의 협의 과정에서 2000명까지 확대됐다더라"는 지적에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 잘못된 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2035년에 의료인력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10년 후를 내다본다"며 "의대 교육기간이 6년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5년이었다. 5년 동안 1만 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2000명 증원이 가장 효율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장관은 "오히려 2020년에 왜 그때 그 당시 복지부가 400명을 증원하게 됐는지 그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는 그게 더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2020년 당시 400명 증원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전공의 80% 정도가 나갔다"며 "이번에는 규모가 컸기 때문에 전공의 단체행동을 예상하고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다만 생각보다 전공의 복귀가 늦어져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대학병원이 수도권에 6600병상 규모로 분원을 증설하기로 결정한 것이 이번 의대 증원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완전한 오해"라며 "이번에 보면 비수도권 위주로 의대정원을 확대했다"고 했다.

또 "우리가 판단하기에 지역에서 대학을 나오고 지역에서 수련하는 분들이 지역에 거주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역인재 입학 비율도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며 "앞으로도 전공의 배정에 있어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배정 비율을 조정하는 등 비수도권의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