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양측의 검사 비리의혹 동시 수사를 두고 이중수사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가 유감을 표명하자 검찰이 경찰에 수사협의회 개최를 제안했다.

대검찰청은 13일 "오늘 오후 경찰청에 금명간 검경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대검측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14일 쯤 협의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7조는 대검찰청, 경찰청이 수사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올해 들어 4차례 수사협의회를 열어 인치호송 문제, 선관위 수사의뢰건,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앞서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권재진 법무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총리는 이어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령에 근거해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유진그룹 측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부장검사급)를 내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대검은 지난 9일 김수창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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