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31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사법개혁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안 후보는 사법개혁 방안으로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와 대통령 측근과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상시적인 수사기관으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2012.10.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31일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정책을 발표했다.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민 중심 사법개혁 ▲사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보장이 강화되는 사법개혁 ▲불법과 반칙을 엄단하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사법개혁 등 3대 추진 원칙과 함께 이를 위한 10가지 공약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과거에 시도된 개혁들이 좌절한 이유에 대해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개혁의 주체가 스스로 부여잡은 특권에 도취돼 권한을 바르지 않게 행사했다. 그 결과 개혁 주체가 개혁 대상으로 전락하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국민이 제일 위에 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은 존재가치가 없다"며 "사법개혁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에 대한 특검과 관련, "특검을 지켜보시면서 화가 많이 나실 것 같다"며 "저도 특검의 결과를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우선 공수처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 대통령 소속 하에 독립적 기구로 이를 설치하고 처장은 외부 인사가 포함된 추천위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독자적 수사·공소권을 갖는 공수처 특별검사를 통해 대통령 친인척 및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중앙부처 차관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의 각종 비리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치권력의 외압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한 대검 중수부를 없애고 대검의 직접 수사 기능 또한 폐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대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수사지휘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직접 수사기능을 줄이는 대신 경찰의 모든 수사를 준사법적으로 통제하도록 해 인권옹호기관 본연의 위상을 찾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검찰청의 독립 외청화 ▲기소배심제 도입 및 국민참여재판 확대 ▲대법원장 임명제도 개선 및 대법원·헌법재판소의 구성 다양화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밖에 양형기준법을 제정해 법관별로 편차를 보이는 양형 기준을 통일화하고, 사법경찰관·검사·공수처 특별검사·판사의 공권력 남용 또는 부당행사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벌·화이트칼라 등 경제적 특권층의 범죄를 엄벌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재벌총수, 기업 고위 임직원, 대주주 등이 저지른 피해액 100억원 이상 중대 범죄에 대해 수사 및 처벌 과정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 재벌범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처벌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강인철 법률지원단장은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실패 원인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도개혁에 무심했다"며 "기존 검찰이나 국세청 등의 권한과 역할은 그냥 두고 단순히 권력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시도만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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