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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재정절벽이란 무엇인가?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2012-09-20 07:41 송고 | 2012-09-20 08:45 최종수정
© News1



재정절벽(fiscal cliff)이란 내년 1월1일부터 예산안 자동삭감과 2001년 조지 부시 전대통령시절 경기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감세혜택(일명 '부시감세안')이 종료되면서 미국 재정지출이 대규모 감소,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는 위험한 상황을 말한다.


올 연말 미국 국가 채무가 채무 한도인 16조400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부시감세안'도 지난 10여년 동안 4조 달러로 눈덩이 처럼 불어났다.


게다가 지난해 8월 미국 의회는 국가부채 한도에 합의, 내년부터 10년간 1조2000억 달러의 재정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의 추가 합의가 없을 경우, 내년 초 1조2000억 달러가 자동 삭감된다.


이 모든 상황이 오는 12월31일까지 미 의회 합의가 없다면 내년 1월1일 한꺼번에 닥칠 예정이다.


재정절벽은 일반적으로 재정감축과 감세종료에 따른 증세효과를 말한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 국가채무가 한도에 이르러 국채조달이 한푼도 이뤄지지 않고, △ 재정지출은 지난해 8월 합의로 대규모 삭감되고, △ 감세종료에 따른 증세효과로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는 등 국가채무, 재정지출, 감세종료의 3각 파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재정절벽을 '퍼펙트 스톰'에 비유하기도 한다.


◆ 부시감세 종료로 경기 둔화 우려


먼저 세금인상은 이른바 ‘부시감세’가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내년 1월 1일자로 만료되는 데 따른 예정된 수순이다.


부시감세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1년에 단행된 한시적 경기부양책이다.


감세를 통해 소비 및 투자를 증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나 감세종료는 증세효과를 가져오고 기업은 신규투자와 고용확대를 줄이고 가계는 지출을 줄이게된다. 한마디로 감세종료만으로도 국가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을 맞게될 전망이다.


또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경제가 위축되면서 세수증대효과가 감소하면서 재정지출 수요가 증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월 연소득 25만 달러까지 중산층 이하에 대해서는 부시감세조치를 1년간 더 연장하자고 연방의회에 제안했다.


이는 세금인상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충격파를 덜겠다는 의도이다.


오바마의 제안은 한마디로 98%의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 계층에게는 부시감세조치를 지속하고 상위 2%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8000억 달러를 더 거둬들이게 된다.


이에 대해 미트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와 공화당은 경기 둔화의 시기에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종류의 세금인상도 불가하다며 입장이다.


공화당은 부유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에 대해 부시감세를 최소한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하원은 지난달 1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부시감세 1년 연장안을 찬성 256대 반대 171로 통과시켰다.



◆ 재정지출 삭감으로 고용 감소 우려


재정지출 삭감 문제 또한 재정절벽을 구성하는 다른 한 축이다.


지난해 8월 미 의회는 국가부채 한도에 합의하여 내년부터 10년간 1조2000억 달러의 재정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의 재정지출 적자는 2012년 회계연도와 2013년 회계년도 사이에 6070억 달러가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4%에 달하는 규모다.


내년에 6070억 달러가 자동적으로 줄어들면 미국은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CBO는 밝혔다.


애널리스트들은 이 시나리오 하에서 내년도 미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0.5%에 그치고, 소득이 줄며, 실업자가 2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CBO는 이어 재정절벽 상황이 발생한다면 내년 4분기 실업률이 9.1%까지 치솟고 재정절벽을 모면한다면 8.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BO는 또한 재정절벽이 중단될 경우에도 재정적자가 5년 연속 1조 달러를 상회하게 된다고 말했다.


재정적자가 1조 달러에 이르면 미국 경제가 채무위기에 빠질 확률이 높아진다.


이 경우 금리가 치솟고 모든 자금조달 비용도 급등하여 미국 경제는 더욱 둔화하기 때문이다.



◆ 재정절벽, 해결책은 없는가?


앞서 재정절벽 상황을 3각파도에 비유했다.


3각 파도에 맞춰해법을 살펴보면 △ 채무한도 수준에 도달한 정부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미 의회는 채무한도액을 증액해야 하고, △ 지난 8월에 합의한 예산안 자동삭감에 대해서는 미 의회는 항목별로 유예 (sequestration)나 전면적 유예를 합의하며, △ '부시감세안' 종료에 따른 증세효과에 대해서는 미 의회가 합의해서 부시감세안을 연장하는 해법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미 의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세가지 혹은 일부라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일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가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 멕시코, 유럽, 일본 등도 미국 재정절벽 여파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 정치권이 연말까지 중장기적인 재정적자 해결 방안에 합의해야 한다"면서 "연방정부는 그 사이 채무한도 상한선을 올려 소비자와 기업이 위축되지 않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역시 19일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재정절벽을 막을 대책을 내놓을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재정절벽을 해결하려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조치와 궁극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고 채무를 줄이는 장기적인 조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 말한다.


하지만 11월 대선 전에 재정절벽을 피할 중대한 정치적 타협점이 도출될 길은 요원해 보인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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