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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상습적으로 해외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번에는 네이버(035420)가 타깃이다.

일본 내부에서 '라인'(LINE)이 국민 메신저로 부상하자 라인야후 내 네이버의 지분을 내려놓으라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지난 2018년 닛산-르노 얼라이언스 역사의 반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라인야후는 이사회를 열고 네이버에 위탁한 업무를 순차적으로 종료하고 기술 독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측 인사인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상품책임자(CPO)도 사내이사에서 쫓아냈다.

'라인의 아버지'로 불렸던 신 CPO가 이사회에서 빠지며, 라인야후의 이사회 멤버 전원은 일본인으로 구성됐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에 지분 매각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지난 3월 5일 일본 총무성이 라인 이용자 정보 52만건 유출과 관련해 행정 지도를 내린 점을 빌미로 삼았다.이번 라인야후 사태는 이익을 위해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 해외 기업을 뺏으려는 사례 중 하나다. 일본은 2018년 반인권적 수사 공권력을 동원해 닛산-르노 얼라이언스 주도권을 자국 기업에 안겨준 전적이 있다.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3일 (현지시간) 보석으로 풀려난 지 한달여만에 특별배임 혐의로 다시 검찰에 체포돼 도쿄의 변호사 사무실을 떠나면서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곤 전 회장의 체포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한 피고를 검찰이 재체포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르노와 닛산의 인연은 1999년 르노가 위기에 빠진 닛산자동차를 도와주고 이 회사 지분 35%를 인수하며 시작됐다. 이후 분란 발생까지 르노는 닛산 지분 43.4%를, 닛산은 르노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2014년 프랑스 본토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늘리는 플로랑주법(La loi Florange)을 도입했다. 해당 법안 영향으로 카를로스 곤 닛산 회장이 르노와 닛산 합병을 추진하자 일본 당국은 곤 회장 비위 혐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2018년 11월 19일 일본 도쿄지방검찰청은 곤 회장을 체포했다.

체포 소식이 보도된 즉시 닛산은 도쿄증권거래소에 공시를 통해 '당사 대표이사·회장들에 의한 중대한 부정행위'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압박을 이어갔다. 톱니바퀴처럼 이어지는 대응은 일본 정부가 배후에서 지휘한 '기획 수사'로 여겨졌다.

네이버가 개발해 키운 라인 강탈 역시 이같은 기획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탐나는 기업이나 서비스를 향한 일본 정부 욕심은 적국, 우호국을 가리지 않는다. 적대국의 석유 독점 등 직접적인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적국 기업 경영권을 뺏는 다른 사례와 결이 달라 국제사회에 논란이 될 여지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당국은 검찰 등 사법 공권력 동원도 불사하는 행태를 보여준다"며 "현지 당국 차원의 압박을 민간기업 힘만으로 돌파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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