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부산대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린 가운데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이 의대 증원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부산대 언론사 채널PNU 제공) 2024.5.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대가 의대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데 대해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대학본부 교무회의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부산대 의대 교수협은 8일 성명서를 내고 "부산대의 모든 공식 심의 및 결정기구에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며 "부산대에서 시작된 외침이 메아리가 돼, 정부 정책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교수협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의대정원 증원 절차와 증원의 과학적 타당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고 학생대표, 직원대표, 교수평의원들, 교무위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었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면서 일방소통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부산대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재검토해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며 "정부는 혹시라도 편법적 교무회의 재의결 압박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부산대는 전날인 7일 학내 최고 심의기구인 교무회의를 열고 정부가 배정한 대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부결됐다.교무회의에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 학장, 보직 교수 등 교무위원 33명 중 32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개별대학이 증원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부산대교수회도 지난 3일 부산대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 평의회을 열고 '부산대 의대 정원 조정에 관한 학칙 개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반대하면서 기존 정원 125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달 30일 내년도 의대 선발 인원을 163명으로 확정한 2025학년도 대합입시전형 시행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했다. 기존 정원 125명에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 인원 75명의 50%인 38명을 더한 수치다.

원칙적으로는 학칙개정 후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절차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이 순서를 변경해도 무방하다는 교육부의 안내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부산대의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이 불발되면서 아직 학칙 개정을 앞둔 국립대 의대들은 대학본부의 학칙 개정에 반대하는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졌다.

애초에 교육부가 의대 증원을 위한 학내 의견수렴 절차를 모집정원 확정 뒤로 미루면서 학내 갈등의 불씨를 지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부산대 한 관계자는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은 전국 첫 사례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대학으로서도 난감하다"며 "다른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부산대 학칙 개정안 부결과 과련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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