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법원이 정부에 의대 모집정원 최종 승인을 5월 중순까지 보류 요청함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시 계획 진행 절차가 잠정 중단되면서 대학과 수험생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현 고2에게 적용될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이날 발표하면서 지난달 30일까지 32개 의과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대 증원이 반영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접수 현황을 함께 발표한다.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가운데 아직 모집 정원을 확정하지 못한 전남대와 학부가 아닌 의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이 늘어난 차의과학대를 제외한 대부분이 시행 계획 제출을 마쳤다.

올해 고3이 치르는 대학 입시의 모집 정원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 대교협 심의와 의결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대교협은 재판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살핀 뒤 이달 중순 이후에 2025학년도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위한 전형위원회를 열기로 했다.5월 중순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 이달 말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교협은 아직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학교도 있고, 둘째 주 이후 법원의 의대 증원에 대한 가처분 인용 여부가 나올 예정인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2025학년도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위한 전형위원회는 5월 중순 이후로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정원을 확정해 대학에 전하지 말라는 입장을 대교협에 알렸다.

앞서 재판부는 10일까지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보고 판단할 때까지 대교협의 최종 승인을 보류하라고 했다.

이에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5월 3주 차 이후에나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엔 당장 5월 말에 확정 공고해야 하는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대학들은 늘어난 의대 정원이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2024학년도 모집 정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선발해야 할 전망이다.

아울러 현 고2 학생들에 적용되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입시 당사자인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고3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는 "아이가 처음부터 재수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는데 의대 증원 원칙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다"며 "내년 입시까지 영향을 줄까 걱정"이라고 푸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시 직전인 5월 말까지 의대 증원 규모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여 수험생들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의대 증원이 차질을 빚으면 내년에 재수생이 과도하게 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의대 증원 집행 정지를 신청한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들의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의 인용 결정은 원천적으로 정부의 2000명 결정을 중단시키는 것이기에, 이후 각 40개 대학총장들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대교협의 승인 등의 후속 절차들도 모두 중단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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