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첫 회의를 열고 △중증·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과제에 대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다음의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노 위원장을 포함한 18개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총 27명으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첫 회의 참석자가 24명에 그쳤다.

노 위원장은 "특위의 목표는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 총 3가지"라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함과 함께 나머지 과제들도 특위에 주어진 일련의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전했다.

특위 운영에 있어서는 투명성·전문성·독립성·상호 협력 등 4가지 사항을 약속했다. 논의 과제와 과정을 자주 소개하고 그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고 전문가를 논의에 참여시키는 한편 최대한 균형과 중립을 유지해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특위를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그러나 의협, 대전협은 물론 대다수 의사단체가 정부에 "의대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며 구성과 역할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의개특위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미래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정책으로 규정한 채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 위원장은 "(위원들은 이날)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특위 논의에 신속히 참여해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노 위원장은 특위가 구체적인 의대증원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그는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했다.

특위는 제2차 회의를 5월 둘째 주 중에 열기로 했다. 앞으로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세부 전문 분야 검토를 위해 자문단도 구성한다. 특히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의료계 인사로 위촉하기로 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월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쟁점이 있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 특위를 운영하며 논의하기로 했다"며 "의협과 전공의협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은 열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 실장은 특위 구성이 불합리하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특위는) 사회적 합의체"라며 "(27명 중) 10명이 의료계에서 참석한다. 건정심 등은 3분의 1(이 의료계)인데 지금은 2배로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전문위도 구성하며 부위원장도 의료계 인사가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 실장은 '의료계 위원 수를 늘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위원은 단체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단체가 위원을 교체할 수 있지만 위원 수는 고정돼 손을 댈 수 없다"면서도 "위원회에서 위원 구성과 관련해 다시 논의해 다른 결정을 하면 그에 맞춰 규정은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