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여전히 뚜렷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공식 출범한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이날부터 사직을 실행에 옮기는 가운데 의정 갈등 사태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사태의 핵심 중 하나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다.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된 안을 가져올 경우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대한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을 재논의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된 제안을 해오면 언제든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관된 정부의 기조다. 2026학년도를 가지고 논의하겠다는 게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대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사 수를 과학적으로 추계한 후 1년 뒤 의대 증원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일 년 반 동안 연구하고 협의체를 논의해 온 과정을 제로로 하고 기다려 달라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결과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췄다면, 의료계 내에서 통일된 의견으로 의협, 전공의, 교수도 이렇게 증원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모은 다음에 협의체든 대화채널에서 그때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증원, 향후 5년간 총 1만명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의료계의 반발은 거셌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에서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며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리고 지난 19일 정부는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수용, 2025학년도 각 대학별 의대 증원분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2000명 증원 방침은 지켜내면서도 의료계를 향해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응은 차가웠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고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호소분을 통해 입학정원 동결 등을 주장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히 대립하는 가운데 시선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는 의료개혁특위에 모인다. 특위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10개 공급자 단체와 5개 수요자 단체 추천 15명, 전문가 5명 등 20명의 민간위원과 6개 중앙부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의협, 전공의 단체 등은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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