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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사직·주1회 휴진' 압박…정부 "의료개혁 흔들림없이 완수"

의협 "5월이면 우리가 경험 못한 대한민국" 경고
교육장관 "이달 말까지 대입전형 변경 마무리해 달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4-04-24 18:31 송고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4.4.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4.4.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 예고로 또 다시 변곡점을 맞고 있다. 정부가 흔들림없는 의료개혁을 강조하며 오는 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는 불참을 선언하는 등 의정갈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서울대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오는 30일 하루 응급·중증·입원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단체들은 민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지 30일이 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며 오는 25일부터 사직 가능성과 의료현장 이탈을 시사했다. 잇따라 총회를 열어 교수 사직 현황·절차,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진료 재조정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서울의대 비대위 수뇌부 4명은 다음달 1일 떠난다.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일하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다음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정한 채 오는 25일부터 예정된 진료와 수술을 소화한 뒤 병원을 떠나기로 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도 이날부터 피로가 누적된 교수는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주 1회 휴진에 유감을 표명하며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주 1회 휴진 결정과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하는 점을 두고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25일이 사직서 제출 한 달이 돼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교수들 주장에 대해 박 차관은 "일률적인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고 이를 수리할 계획도 (대학 등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했다.

이어 "나는 사표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 하실 교수님이 많지 않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상당수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에 응할 입장이 없음을 내비쳤다.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과 배우경 언론대응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과대학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오는 30일 하루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에 나선다. 내달 1일에는 비대위 수뇌부 교수 4명이 일괄 사직할 예정이다. 2024.4.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과 배우경 언론대응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과대학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오는 30일 하루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에 나선다. 내달 1일에는 비대위 수뇌부 교수 4명이 일괄 사직할 예정이다. 2024.4.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해 의대 교수단체,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은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오는 25일 의료개혁특위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등 27명으로 구성된 의료개혁특위의 첫 회의를 열고 의대증원, 필수의료 패키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오후 1시 30분 노연홍 특위 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회의 주요 결과를 발표한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5월이 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처음부터 결론을 낼 수 없는 대화는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특위 불참에 대해 "대화 거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적어도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의 취하와 증원 과정을 멈춰주는 것이 대화의 자리로 이끄는 정부의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의대 운영대학 40개교 총장들과 영상간담회를 진행하고 이달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학칙 개정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9일 정부가 6개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태로 의대 정원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모집인원을 유연화할 수 있도록 한 이후 처음으로 총장들을 만난 자리다. 이 부총리는 의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대입 전형을 조속히 안정화 하고 의대 학사일정을 정상화 하기 위해 총장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며 "남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대학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4월 말까지 의대 정원 관련 학칙 개정 진행과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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