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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일변도 게임 정책 "균형이 안 보인다"[기자의눈]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2024-04-25 08:00 송고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2024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스프링' 결승전 T1과 젠지e스포츠의 경기에서 관중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 2024.4.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2024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스프링' 결승전 T1과 젠지e스포츠의 경기에서 관중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 2024.4.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내 게임사들은 그간의 업보를 청산 중이다. 돈 되는 MMORPG와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해 성장한데 따른 반작용이다. 게임사 앞을 메우던 많은 트럭 시위가 이용자들 민심을 대변한다.

최근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가 이어지며 유저들 불만에 기름을 부었다. 실제 고지된 확률과 크게는 8배까지 차이가 났다.
현행법이 바뀌고 공권력이 개입돼야 게임사와 이용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교정될 것이란 믿음이 공고해졌다. 정부 또한 이런 민심을 타고 게임사를 규제하는 기조를 적극 유지하고 있다. 이용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변화다.

그렇다고 한국 게임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지게 놔둘 순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하지만 산업 경쟁력은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국내 게임업계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상황이 우호적이지가 않다. 스스로 자초한 업보지만 브레이크 없는 규제가 자칫 K게임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걱정에는 이유가 있다. 바로 형평성이다. 규제가 필요하지만 해외 게임사는 사각지대에 놓였다. 허위 광고와 서비스 종료에 따른 먹튀 사태가 벌어져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같은 문제가 이어지다 보니 국산 게임들은 주요 앱스토어에서 순위에서 대거 밀려났다. 업계 1위인 넥슨이 야심 차게 내놓은 게임도 서비스 1년을 채우지 못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게임사와 이용자간 문제로만은 볼 수 없다. 규제 족쇄에 묶인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간 형평성도 바로 잡아야한다.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형식적인 게임산업 진흥계획이나 인디게임 살리기 슬로건 등은 답이 될 수 없다. 국내 게임사들이 업보를 청산하고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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