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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과학적 추계 후 재논의' 제안에…정부 "입시 일정상 불가"

서울대의대-병원 비대위 "과학적 추계한 후 1년 뒤 다시 논의"
정부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 해결 시급…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4-04-24 16:17 송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고 있는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4.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고 있는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4.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대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사 수를 과학적으로 추계한 후 1년 뒤 의대 증원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 관련해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의 해결 시급성을 고려할 때 증원을 내년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사부족 수급추계는 지난해부터 의료현안합의체 등을 통해 계속해서 의료계와 논의했지만, 의료계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의사 수급에 대한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며 "지난 1월 정부의 공식적인 의대정원 규모 제시 요구에 대해서도 의사협회는 외면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차원에서 의사수급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추계는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입시 일정상 2025년도 의대정원을 재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 해결 시급성을 고려할 때 증원을 내년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료계에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대의대-병원 비대위는 이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의 과학적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 논문을 공모하기로 했다.

방재승 서울대의대-병원 비대위원장은 "연구 결과가 나오기까지 8~12개월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다수의 연구자들이 객관적인 의사 수 증원을 도출한다면 의료계와 정부, 우리 사회가 모두 이 숫자를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기관에서 정책 변경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 비대위원장은 의대증원 1년 유예를 거듭 제안했다. 이어 "필요의사 수에 대한 사회적 결정이 되고 2026년도 모집요강에 반영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부분 의료정책 전문가들이 (현행 안을) 타당하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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