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에서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택배.항공요금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과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4.24/뉴스1

정부가 최근 가격이 오른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 등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가공식품 중에는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다음달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배추, 양배추, 토마토, 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 가격을 낮춘다.대중성어종 6종(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조기, 마른멸치)의 경우 정부 비축물량을 3월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1960톤) 대비 79.5%(1559톤)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이달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은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특히 식품업계에서도 원가 하락분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제품가격에 반영하고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하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세제, 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 편의점, 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 점검한다.

석유류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한다.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관련해 공정위의 시장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후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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