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회 간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장하고 있다.  2024.4.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4.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4.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2024.4.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2024.4.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직원들이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무기명 투표를 검표하고 있다. 2024.4.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이 23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부상자,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법안에 포함된 사건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셀프 특혜'라고 비판해왔다.

가맹사업자법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직접 계약해 협상하는 형태인 가맹 사업의 본질에 어긋나며, 개인사업자에게 사실상 노동조합의 권한을 부여한다고 우려했다.

회의에 참석한 여당 간사 강민국 의원은 표결 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근거도 없고 유공자 공적과 명단도 깜깜이인 상태에서 정부가 어떻게 걸러낼 수 있냐"며 "가맹사업법은 점주의 권한은 커지지만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복수 노조가 생겨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은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폭거이자 입법독재"라며 "반쪽짜리 상임위를 만든 책임은 오직 민주당에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두 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있어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였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에 재적위원 24명 중 여당을 제외한 15명이 찬성하면서 요건을 충족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야당 정무위 의원들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2024.4.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야당 정무위 의원들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2024.4.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2024.4.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야당 정무위 의원들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2024.4.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야당 정무위 의원들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2024.4.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야당 정무위 의원들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2024.4.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야당 정무위 의원들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2024.4.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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