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6일 서울 소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지역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늘어난 의과대학 정원의 최대 절반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스스로 줄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정부도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1500~1600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은 전날 대학별로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보냈다.총장들은 건의문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대학 사회의 갈등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며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 등이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한편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기다리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을 확정하는 데도 학교마다 진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건의문을 제출한 6개 지역 거점 국립대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면서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대학이다. 경북대(90명 증원) 경상국립대(124명 증원) 충남대(90명 증원) 충북대(151명 증원) 4곳은 의대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 강원대(83명 증원)는 132명, 제주대(60명 증원)는 100명으로 내년 의대 정원이 확대됐다.이들 6개 대학만 의대 정원이 598명 늘었다. 건의문에 참여하지 않은 부산대(75명 증원) 전북대(58명 증원) 전남대(75명 증원)도 의대 정원이 총 208명 늘었다. 9개 지역 국립대 증원분을 합하면 총 806명이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의대 정원을 대학에 배분하며 2000명 중 1639명을 비수도권에 배정했는데, 비수도권 증원분의 절반에 해당한다.

6개 국립대 총장이 건의문을 낸 것은 이달 말까지 대학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수험생 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대 학사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경우 내년 의대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최악의 경우 유급한 3000여 명과 새로 입학하는 5000여 명 등 8000여 명이 한 학년에서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지역 국립대 총장들은 내년에 배정받은 의대 정원의 50~60%만 모집하는 방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건의문에 참여한 6개 국립대는 50%만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개 국립대가 증원분의 50%만 모집하면 의대 증원 규모가 299명 줄어 총증원 규모는 1701명으로 줄어든다. 나머지 3개 국립대도 50% 모집에 동참하면 모집정원이 403명 줄어 총증원 규모가 1597명으로 감소한다. 6개 국립대가 50%, 3개 국립대가 60%만 모집하면 382명 줄어 총증원 규모는 1618명이 된다.

사립대까지 50% 모집에 동참하면 증원 규모가 1000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사립대의 경우 교육여건에 비해 기존 의대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국립대처럼 50~60%만 뽑는 데에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 규모가 작은 사립대도 마찬가지다.

다만 사립대도 의정 갈등과 학사 운영 파행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배정받은 정원의 90% 정도만 모집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대가 증원분의 10%를 덜 뽑으면 증원 규모가 119명 줄어든다. 국립대가 증원분의 50%만 뽑고 사립대가 90%를 뽑게 되면 모집 규모가 약 500명(522명) 줄어 총증원 규모 또한 1500명 수준(1478명)으로 더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열흘 만에 별도 브리핑도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20일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가운데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18%인 361명을 경인 지역에 배정했다. 서울 대학엔 정원이 배정되지 않았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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