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4.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르면 다음주 출범시킬 예정이다. 핵심은 특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면면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아 특위가 제대로 가동될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는 환자단체, 시민단체, 보건복지부 등 정부 인사,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등 20여 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의료개혁 특위는 이르면 다음주 출범한다. 특위에서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과 의료공백을 불러온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등 의료개혁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가 맡을 예정이다. 특위 산하에 다수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과 자문단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 오후 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재개한다.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정례브리핑이 취소된 후 약 열흘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중대본은 19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의료개혁 특위에 의협, 대전협의 참여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의협에 특위 참여 인사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의협은 인사를 추천하지 않았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특위 구성이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의료계는 사회적 협의체를 꾸리는 것 대신 정부와 1대 1 혹은 적어도 의료계 인사가 많은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위원회 구성에서 의료계와 정부 측 인사가 1대 1을 차지하거나, 의사 수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도 "(특위) 참여 의사가 없다"며 "(의대증원 문제 등은) 정부와 일대일로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내과 교수도 "의료계와 관련 없는 단체들은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낼 우려가 있어, 의료계의 입장이 잘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교수들은 의료공백 사태가 빨리 해소되길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회적 협의체에서 의료계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개혁 특위와 별도로 의사 정원을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추계하는 의사인력수계추급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필수의료 등 논의할 사항이 많아 의사 수 추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직 전공의들도 사회적 협의체에 대해 의견을 내기보다는 국회와 직접 접촉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 위원장, 박재일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비대위원장 등은 18일 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당선인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간담회를 통해 "전공의들의 어려움 및 요구사항에 관해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며 "차후 현 의료계 갈등과 관련해서 사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 소비자 측에서는 환자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을 비롯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들 단체에 보건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단체 대표나 임원이 아닌 전문가들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성격이 형사처벌특례, 비급여 관리 등 쟁점이 되는 안건에 대한 학술적 검토를 넘어 사회적 협의라면 전문가보다 환자를 대변하는 사람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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