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출범을 예고하면서 총선 이후 의정(醫政) 갈등을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2월1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처음 언급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4대 패키지는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살릴 최선의 추진 과제라며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특위를 설치해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이달 1일 대국민담화에서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첫 언급 이후 3개월만에 출범하는 특위는 의정 갈등 이후 의료계와 정부의 첫 공식 대화채널로서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필수·지역 의료 등 의료 개혁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정부와 의료계를 비롯해 환자 등 다양한 인사들을 포함해 약 20명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하지만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의협과 대전협 등 핵심 의료계 집단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특위가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한다고 해도 당장 의정 갈등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의대 정원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집단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사회적 협의체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지난 17일 의협 비대위는 의료 개혁 달성을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 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 달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출 경우 특위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도 당장 의대 정원 증원을 철회하기는 어렵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입학 정원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 배분을 되돌릴 경우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