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2.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재로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국 검사장 회의가 돌연 잠정 연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며, 대응 주무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 검찰과의 갈등상만 노출하고 있다는 비판여론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법무부는 19일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발생하는 등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심각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며 연기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일선 검사장이 관할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게 시급하다고 봤다는 설명이다.

법무장관은 출입국관리 업무 주무부처 수장이다. 이에 일각에선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부처들이 너나할 것 없이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는 판국에 법무부는 검찰과의 갈등상만 내비치고 있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추 장관 행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이에 코로나19 관련 행보를 찾아보기 어렵던 추 장관은 이날에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달 설 연휴 인천공항 현장점검을 한 뒤로 처음이다.

추 장관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 언급을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나날이 확산한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사장 회의에선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하위법령 제정, 검찰 수사관행·조직문화 개선 3가지가 논의될 예정이었다. 법무부가 앞의 두 주제 발제를 맡고, 마지막은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발표한 뒤 참석자들 간 자유토론을 하는 안도 검토됐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엔 지난 17일부터 연일 수사·기소 주체 분리에 관한 우려와 함께 회의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일선 검사들 글이 올라왔다.

법무부 검찰과장이 이들 검사 글에 해당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공개는 전례가 없다는 등의 댓글을 달면서 '공방'이 가열되는 일도 빚어졌다.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에서 일본 검찰의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를 참고한 '총괄기소심사관' 직제 신설과 법개정을 통한 수사·기소 검사 분리, 현행 인권수사자문단 활성화, 미국의 기소 대배심제 도입 등 4가지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일정이 연기되며 일단 접어두게 됐다.

다만 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상황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뒤 전국검사장 회의를 반드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잠정 연기가 '사실상 취소'로 비쳐질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화인터뷰를 통해 "현재 조직적 반발도 있지만 국민 중심으로 본다면 이 개혁 방향이 옳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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