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2019.10.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문재인 대통령, 부하들에게 친구(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지시하셨으면 바로 은팔찌를 차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가 국회 제출을 거부해 논란이 됐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을 동아일보가 공개하고, 공소장에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가 거론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민 의원은 "만약에 정말 (선거 개입을) 몰랐다면 과잉 충성하는 부하들 장악에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눈치도 없다는 증거이니 제발 스스로 내려오라"고도 했다.

동아일보가 전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A4 용지 71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7개 비서관실이 각각 업무를 분담해 개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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