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 News

서울시가 새로운 민관협력 방식인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 SIB) 첫 과제에서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1호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경계선 지능아동'의 인지기능·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추진한 결과, 참여 아동들의 개선 정도가 목표치인 42%를 초과한 52.7%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기업이 공공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사업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사업비와 성과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공공기관은 성과를 거둘 때만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행정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고, 투자기관들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동시에 사업에 성공하면 성과금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첫 사업으로 3년 동안 시내 아동복지시설 내 경계선 지능아동의 인지능력과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경계선 지능아동은 지능지수가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지능지수 70 이하)로는 분류되지 않아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런 이유로 지적장애로 악화하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이번 사업 참여자는 101명으로 시작했는데 이후 원가정 복귀, 중도이탈 등 인원이 발생해 최종 성과 평가에 참여한 아동은 74명이었다.

3년간 교육을 진행한 뒤 참여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 74명 중 52.7%가 인지능력과 사회성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지능력이나 사회성 둘 중 한 분야만 개선을 보인 아동도 총 36.5%에 달해 실제 개선 효과는 더욱 크다는 설명이다.

평가는 국제 공인 인지능력평가지표인 웩슬러지능검사(WISC-IV)와 사회성평가지표인 교사용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TRF)를 통해 진행했다. 

시는 이번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기관인 팬임팩트코리아에 사업비 10억3000만원, 인센티브 3억1000만원 등 총 13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3년간 추진한 경계선지능 아동교육은 국내 1호 SIB사업이자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추진한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고 SIB사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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