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인사 13호인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발표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인사 13호인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5일 '사법농단' 의혹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제왕적 대법원장이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채널 '의사소통TV'에서 "어느 판사님은 자기를 (재판)연구관으로 뽑아줬다고 양승태 대법원장님 앞에서 큰 절을 했다"며 "또 다른 연구관들은 대법관 방에 들어가면 '내시걸음'으로 물러났다. 대법관 차가 지나가면 일제히 90도로 차를 향해서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판사 정치입문 논란'에 대해서는 "판사직을 유지하면서 정치행위를 하는 분들이 (진짜) 정치를 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당시 판사들은) 청와대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고, 청와대 사람들을 계속 만났고, 국회의원들도 계속 만났고, 재판거래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영입 제안에 대해서는 "처음엔 전혀 생각이 없었다"며 "설득 과정에서 당 관계자의 '사법 개혁 완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란 말에 '그거구나, 법률로 못을 박아야겠다'란 생각에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당선시 '고등부장 승진제도 폐지'와 '1심재판 강화'를 가장 먼저 할 일로 꼽았다. 그는 "법관의 인사나 사법부 정책 결정에 대해 법관들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인사, 국민들이 참여해 균형감 있게 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를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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