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부장판사/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전직 판사들의 정치 진출에 대해 "법관의 이미지가 채 가시기도 전에 서둘러 정치로 입문하셨다"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SNS에 '건국 이후 최악의 사법파동과 그 일부 주역들의 향후 거취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부터 재판거래 의혹이 터져나오기까지 과정에서 특정 법관들이 언론에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결국 검찰수사까지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무런 목적이나 지향 없이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았다"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계에 따라 사태의 강도를 심화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으로 가기 위한 명분을 쌓는 과정으로 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거래' 의혹 사태를 촉박하게 된 계기가 된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설문조사가 학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양승태 대법원'을 무너뜨리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활동이라고 지적했다.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거래를 하려면 그 개성 강한 대법관들 14명이 모두 한통속으로 의기투합해야 하고, 대법관들 개개인에게 소속된 서너명의 전속연구관의 눈을 피해야 한다"며 "더 많은 물리적 제약이 있지만 이 정도의 물리적 제약만 언급하여도 그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사실상 '재판거래' 의혹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원이 건국 이래로 가장 혹독한 사법파동을 겪었는데, 그 당시 그 무대 한 가운데 섰던 법관들 중에서 일부가 선거철이 오니 정치를 하러 가셨다"며 "그 분들 몸에 투영된 법관의 이미지가 채 가시기도 전에 서둘러 정치로 입문하셨다"며 최근 민주당에 입당해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이탄희 변호사를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변호사에 대해서는 "어떤 분은 정치인으로의 길을 선언하시고서도 여전히 ‘법관탄핵’을 말씀하시면서 안에 남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다"며 "정치인의 길을 가셨으니 이제 법원에 대하여 간섭하시는 것이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에 독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정욱도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와 이연진 인천지법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이탄희 변호사의 민주당 입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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