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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협력사업 추진…WG회의 및 한미외교장관 회담 주목

내달 초 WG회의 열릴 듯…남북협력 사업 제재 관련 사항 다룰 전망
MSC에선 한미외교장관회담 열릴 가능성…막바지 방위비협상도 의제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20-01-27 14:23 송고 | 2020-01-27 14:33 최종수정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의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2020.1.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의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2020.1.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워킹그룹(W/G) 회의와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다음 달에 열릴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협력 사업의 제재 관련 사항을 다루기 위해 다음 달 초 한미 워킹그룹 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으며, 회의에는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한미의 수석대표로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지만 관광객이 반입 금지 품목을 소지하게 되면 제재에 저촉될 수 있고, 육로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을 경우엔 유엔사의 통행 승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워킹그룹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0일 대북 개별관광과 관련해 △이산가족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방문 △제3국을 통한 개별관광 △외국인 남북 연계관광 등의 유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워킹그룹 회의에 이어 다음달 14~16일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회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14일 미 샌프란시스코 양자 회담 이후 한 달만이다.
샌프란시스코 때와 마찬가지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MSC에 참가하게 되면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리면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7일 워싱턴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북한 철도 및 도로 현대화 사업 추진 의향을 전달했지만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남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강경화 장관은 지난 14일 샌프란시스코 회담 뒤 "북미와 남북 대화가 같이 보완하면서 선순환의 과정을 겪으며 가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며 "하지만 특정 시점에서는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진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다뤄질 수도 있다. 한미는 지난해 9월 이후 6차례 회의를 벌였지만 타결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다음 7차 회의는 이르면 2월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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