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20.1.14/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치권을 향해 "공존과 협력의 정치가 많이 아쉬웠는데 여야가 다투더라도 무쟁점이거나 국민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된 사항에 대해선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함께 하면서 선거법·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데 대해 "고생을 많이 했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문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과 관련 "민주당에선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지만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유일하게 18세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소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은 힘든 과제로 20여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완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제 남은 과제가 입법과제인데 총선 뒤로 미룰 수 없다"며 "고생했지만 좀 더 고생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세먼지 문제 등(을 해결할) 민생 관련 법안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입법을 해주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다 이뤄지지 못해도 이런 노력들이 다음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민생법안이 처리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개혁을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의 틀에서도 자치경찰이 필요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국가수사처 설치 등에 대한 법안이 나와 있는데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 개혁의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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