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웨이브 출범식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한상혁 신임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 등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웨이브는 지상파 3사가 설립한 콘텐츠연합플랫폼의 OTT '푹'(POOQ)과 SK텔레콤의 OTT '옥수수' 서비스를 통합해 출범하는 OTT 서비스다. 2019.9.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국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미디어 콘텐츠 시장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편다.

특히 OTT가 현재 주요 방송사업자들이 받고 있는 권역별 규제나 점유율 규제, 내용규제 등에서 모두 비껴나 있지만 정부는 이를 섣불리 규제하기보다 '최소규제' 원칙아래 '디지털미디어생태계'를 확산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보고에서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AI) 일등국가 △디지털미디어 강국 세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중 디지털미디어강국은 과기정통부가 처음으로 주요 업무계획으로 내세운 것이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과학과 통신분야 업무계획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이번에는 방송분야, 그것도 뉴미디어인 OTT 활성화 방안을 통해 디지털미디어 플랫폼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최소규제로 숨통 틔워주고 오리지널콘텐츠 제작 지원우선 과기정통부는 OTT를 비롯한 디지털미디어분야에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산업이 경쟁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재처럼 낮은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겠다"면서 "일각에서 OTT에 대한 법적 지위나 제도적 형평성 등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서도 규제로 인해 신규 산업이 발목잡히지 않도록 최소 규제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넷플릭스의 사례에서 보듯 OTT 플랫폼의 경쟁력은 '오리지널(자체제작) 콘텐츠'에 있다는 점을 감안,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미디어 콘텐츠 제작도 촉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방송콘텐츠 투자조합에서 회수한 150억원을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웹드라마, 웹 예능, 1인 미디어 등 기존 미디어콘텐츠와는 차별화된 OTT 특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에만 3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미디어 생태계를 확대하고 양질의 인력을 양산하기 위한 업무계획도 마련됐다. 올해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학‧연 연계 미디어랩을 신규로 운영하고 방송통신 현업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OTT라는 새로운 플랫폼에 대해 전문 기술과 전략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또 K팝,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방송콘텐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콘텐츠마켓 참가지역을 유럽·아시아·북미 등으로 다양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료방송 요금, 인가제서 신고제로 전환 등 규제 완화

과기정통부는 뉴미디어인 OTT 뿐만 아니라 기존 전통미디어인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들도 변화하는 미디어생태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기존 '인가제'였던 유료방송 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는 한편 권역별 규제, 점유율 규제 등 각종 방송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하는 만큼 앞으로는 방송사업자의 M&A를 간소화 해 자율적인 미디어 시장 재편과 신규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실 차장(차관급)이 위원장, 과기정통부 2차관을 지원단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업자원통상부 등 디지털미디어 8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해당 TF는 이미 지난해부터 관련 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유료방송 규제 완화와 활성화 등을 담은 범부처 차원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가칭)을 오는 3월까지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기영 장관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방송산업의 구조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라면서 "그동안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이 주로 시장을 차지했지만 앞으로는 OTT 등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산업 성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지원과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DNA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 일등국가,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2020.1.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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