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상에 난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민간 '팩트체크센터'의 설립을 지원한다.

또 디지털성범죄 영상물과 음란물, 도박, 마약 등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청정 인터넷 환경' 구축에 앞장선다.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오전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사실관계 검증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을 지원한다.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지원하되 개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투명하고 공정한 팩트체크 기준 및 절차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방침이다.방통위는 팩트체크 기술 및 시스템 등 관련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해 민간의 팩트체크 선순환 구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국민의 팩트체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팩트체크 결과물 등에 대한 공모전 개최를 지원해 의식 함양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음란물과 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스팸과 플로팅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에도 주력한다.

방통위는 올해 청소년 보호책임자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사이버안심존 개선 및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애플리케이션(앱) 보급도 늘릴 계획이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은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삭제하고 차단할 방침이다.

당장 이달부터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는 범부처 공동DB를 운영해 웹하드사업자 필터링에 적용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해외는 민간에서 인증받고 팩트체크센터의 결과가 공표되고 보도에 반영되는 게 활성화돼 있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고 인프라도 부족한데 정부는 민간영역 팩트체크 센터가 설립되고 자기 역할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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