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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야당장관 카드 또 꺼낸 배경은?…집권후반 '그립 죈다'

"국회 지금처럼 되면 안된다…총선 이후 정치문화 달라져야"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20-01-14 16:48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14/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구성될 21대 국회에 협치내각의 손을 내밀었다. 야당 인사 가운데 장관을 임명하겠다는 뜻이다. 장관을 배출한 야당과 국회에서 손발을 맞추면 20대 국회와 같은 극한 대립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복안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세 번째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기 전반기에 정치권을 향한 협치를 수차례 추진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고 전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다음 총선이 지나고 나면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 할만한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협치는 내각제나 연정과는 다르기 때문에 특정 정당에 몇석을 배정한다거나 하는 건 어렵다고 본다"며 "그러나 전체 국정철학을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 정책목표와 방향에 공감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정세균 신임총리를 지명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를 발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서 협치의 정치를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20대 국회에서 이미 실패한 '협치 카드'를 다시 꺼낸 배경에는 21대 총선 구도가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야권 분열, 안철수 전 대표의 신당 가능성 등 변수가 많다. 양당제 틀이 깨지고 다당제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전망이다. 어느 당도 과반을 차지하는 1당이 되기 힘들다는 뜻이다. 

이에 여권에선 올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처리할 때처럼 진보진영과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문 대통령의 협치내각 구성 제안은 정권의 후반기 전략과 맞닿아있는 셈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에서 나타난 낡은 정치문화가 바뀌어야 협치 내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 중 통합과 협치의 상징이 될 만한 인사들에게 입각을 제안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외부에 알려진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외 다른 야권 인사도 물밑에서 접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 문화 현실 때문에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입각을 제안받은 인사들은 소속 정당 및 정파로부터의 배신자 낙인을 우려해 아무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입각 제안을 공개적으로 할 경우 야권에서 '야당 파괴' '야당 분열공작'이라는 공격이 나오는 현실이 현재의 우리 정치라고 진단했다.

20대 국회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실망감에는 여야 5당 대표와 합의했지만 공전만을 거듭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협의체는 이번 국회를 보고 절실하게 느낀다"며 "국회가 지금처럼 되면 안된다"고 작심한 듯 비판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분열시킨다고 봤다. 국민이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는 상황에서 여야가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되레 야권에선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듯한 모습만을 보였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음 총선 이후 우리 정치문화도 달라져야 한다"며 "국민께서도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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