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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명식 앞둔 미중 무역합의안 어떤 내용 담겼나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2020-01-14 13:33 송고 | 2020-01-14 18:46 최종수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AFP=News1

전 세계가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이 1차 무역합의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지 주목하고 있다. 1차 합의에는 일단 중국이 수 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이 합의를 얼마나 준수할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기술정보(IT)부터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사이버 보안까지 1차 협상에서 다루지 못한 난제들이 수두룩하다.

이로 인해 15일 서명식 이후 미중 무역타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식들에 대한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 "중국, 2년간 미국산 최소 2000억달러 구매"

CNBC방송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의 한 문서는 중국과의 1차 무역합의에 "미국의 농산물과 해산물을 포함한 식품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중국 정부가 현지 시장에 진입하려는 외국계 기업이 자국 회사와 합작해 기술을 이전하도록 강제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에 합의할 것이라는 내용도 이 문서에 담겨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USTR 문서는 이번 합의문에 미국이 환율조작에 반대하며 중국은 앞으로 2년 동안 미국산을 최소 2000억달러 구매한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문구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관건은 중국이 얼마나 구매할지다.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상품중개업체 디모인은 "첫 해에는 350억달러, 두번째 해에는 400억달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이 2단계를 원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 "중국, 미국과 무역전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농산물 이외에 난제에 대해서 구체성이 결여된 포괄적 합의문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한 옥수수 브로커는 CNBC방송에 "합의문이 기대에 못 미치면 매도세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역시 신중한 분위기다. 중국 현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정부는 미국과 향후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다고 CNBC방송은 전했다.

중국 관영 경제지 경제일보의 SNS인 '타오란 노트'는 지난 5일 올린 게시물에서 "무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미국은 중국산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하지 않았고 중국산에 대한 보복관세는 여전히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구체적 금액보다 구조 개혁 주목해야"

이번 합의의 구체적 내용보다 모호하더라도 중국이 구조적이고 좀 더 포괄적인 개혁을 피력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 최고 무역 책임자 인 클레테 빌렘스는 중국이 강제 기술 이전(transfer), 정부 보조금과 같은 정책을 줄이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지난달 미국과의 1차 무역합의를 발표한 이후 미국산 유전자변형 대두와 파파야의 수입을 승인한 것은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실례라고 CNBC방송은 전했다.

빌렘스는 "이번 합의에서 구조와 관련된 조항들이 구체적 매수 규모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강조했다.


kirimi9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