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주민 300여명이 지난해 11월12일 금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ESG청원의 소각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를 촉구하고 있다. (오창읍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제공)2019.11.12/뉴스1© 뉴스1

주민 반발을 사는 충북 청주시 오창 후기리 폐기물 소각장의 분수령이 될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동의 여부가 곧 결정된다.

14일 금강유역청과 오창 주민 등에 따르면 후기리 소각장을 추진 중인 ESG 청원은 지난 13일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 본안 재보완서를 접수했다.금강유역청은 이 시설의 남아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2일)을 고려해 14일 또는 15일 중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강유역청이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결정을 하면 소각시설 건립을 막을 수 있지만 동의할 경우 시와 주민들은 긴 싸움을 벌여야 한다.

이 시설 인허가권을 가진 금강유역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는다면 남은 절차인 폐기물 사업계획 적합 통보 역시 어렵지 않게 받을 것으로 보여 환경을 이유로 이를 막기는 어려워진다.청주시가 건축 불허 등을 통해 소각시설 건립을 막더라도 업체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결과에 따라 시와 주민들이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동의 시 금강유역청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 중인 주민들 역시 언제 끝날지 모를 법정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업체의 재보완서 제출 소식에 지역 정치권도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주청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금강청이 업체에 주민 수용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라는 재보완 요구를 했지만 주민 반대는 날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 수용성 향상 방안 없이 업체가 일방적으로 접수한 재보완서는 반드시 부동의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일이 단 이틀만 남아있어 제대로 검토하기에는 매우 촉박하다"며 "금강청은 재보완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보장한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을 통해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도 이날 금강유역청 앞 1인 시위와 금강유역청장 면담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했다.

그는 "청원구 지역 소각시설 포화 상태와 주민 수용이 절대 불가한 작금의 상황을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면서 "금강유역환경청이 주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고 시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영호 청원구 국회의원예비후보도 이날 금강유역청 앞 1인 시위 벌여 "후기리 소각장 문제는 청주시와 충북도의 미세먼지와 대기환경, 주민 건강 등과 직결된다"며 "금강유역환경청이 국민 생명권을 존중하는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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