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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스테이블코인 규제, 선진국·개도국 공동대응해야"

13일 FSB 운영위원회 참석, 비은행 리스크 논의
14일 홍콩 방문해 금융당국 부총재와 양자 면담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2020-01-14 11:30 송고 | 2020-01-14 14:28 최종수정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시장반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0.1.9/뉴스1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한 규제 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공동대응 기조를 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저금리 기조로 비은행권에 내재된 리스크가 심화할 수 있는 만큼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손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FSB 운영위원회에서 비은행금융기관 리스크 점검 방향,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FSB 운영위는 스테이블코인 규제·감독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마련된 기본원칙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대규모 고객을 기반으로 서비스 잠재력이 큰 빅테크 기업이 운용을 추진 중인 암호화폐(예:페이스북 리브라)를 말한다. 특히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국제공조의 효과성 제고방안이 논의됐다.

손 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편입하기 이전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제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며 "통화정책, 자금세탁방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IMF, 자금세탁방지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FSB는 국제기준과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 간 협력 강화 등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기구다. FSB 운영위는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고위급회의로, 20개 국가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장, 국제통화기금(IMF)·유럽중앙은행(ECB) 등 11개 국제기구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했다.

FSB는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총회에서 비은행금융중개에 대한 추가 논의를 운영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FSB는 그간 비은행금융중개 관련 규제·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MMF를 시작으로 분야별 규제개혁에 대한 효과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시행하는 RP기일물 확대, 채권대차 리스크 관리, 증권사 채무보증 감독, 부동산익스포저 점검 등 대책을 소개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14일)부터 15일까지 홍콩을 방문해 '국제금융인의 밤' 행사에 참석하고 에드몬드 라우 홍콩 금융관리국 부총재와 양자면담을 진행한다. 주홍콩영사관과 산업은행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금융인의 밤에는 각계 종사자가 참석해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논의할 예정이다.

15일에는 에드몬드 라우 부총재와 양국 간 금융협력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또 홍콩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고 한국 금융사의 현지 영업 애로사항도 전달할 계획이다.


jupy@news1.kr